▲ 브레이크뉴스강원 편집인 강대업

국민과 법 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여인들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 이들로 인해 온통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충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돼 온 상식에 벗어난 국정의 흐름으로 보아 이번 사태는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예견돼 온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청문회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수많은 관련자들을 세우려 했고 또 밝히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불성실한 해명과 비협조적 태도로 묻혀버리고 또 흐지부지 잊혀질 것 같았던 사건이 많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최순실 관련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고 대통령은 급기야 최 씨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일부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고 끓어오르는 국민정서를 잠재울 수 없었다. 이어 국면을 전환하고자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 시국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 내정된 총리의 성향이나 자질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통의 자세로 정치 아닌 통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대통령에게 거세게 화살이 집중되는 현 상황이다.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붕괴되고 한 자릿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바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증된 국가 시스템이 아닌 소위 비선들이 개입해 휘두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 개입이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이라는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의혹이 국민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 오늘의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향후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중 하나가 직권남용이다. 공직자가 아닌 최 씨에게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직책에 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적용은 곧 그러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바로 최 씨에 이어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전 경제수석) 씨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단 며칠만에 수백억의 기금을 거두어들인 과정을 두고 전경련이 대기업을 독려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던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모금에 관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한 일’이며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주장을 펴면서 결국 최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젠 박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 원로 법학자들의 의견을 비추어 볼 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대원칙과 같이 대통령도 수사상에 특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작금의 사태 추이를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것은 역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여전히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와 진상을 밝히는 일이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 앉히고 사태를 수습하는 첫 번째 과제다. 그리고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할 좋은 인재가 있으면 얼마든지 여야 협의 하에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교감을 거친 후 세운다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민감한 정국에 그러한 과정을 또 간과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마저 총리 내정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하면 난감한 일이다.

막히고 또 꼬일 대로 꼬인 이 정국을 풀어나갈 묘수는 없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결자해지일진대 결국 박 대통령의 전환적 마인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에게 큰 상실감과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부지런히 일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그 땀과 노력의 대가를 박탈당하고 몇 사람 특권층의 배를 불리게 했다는 배신감,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때론 멸시당하고 차별받았다는 상실감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잘못 사용한 이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감추고 여전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고 자존심이 더 이상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노한 한 시민이 대검찰청에 굴삭기를 몰고 진입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상처가 깊어져 치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감당해 밝혀낼 몫이다. 그러나 그 적용하는 잣대와 사용하는 추가 공정한지 그 과정에 또 외압이나 특혜는 없는지 이번만큼은 모든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진실은 빛과 같아 언제든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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