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상이 수시로 말을 바꾸면 백성은?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6/02/16 [18:16]

[시론] 재상이 수시로 말을 바꾸면 백성은?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6/02/16 [18:16]
 ▲ 브레이크뉴스강원 편집인 강대업 
범인(凡人)들이 모여 사는 저잣거리에서도 실없는 소리를 몇 번 하면 신용을 잃고 마는 법인데 모든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그것도 여러 차례 힘주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분을 우리나라는 장관으로 세워두고 있다. 그것도 우리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말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70%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 일국의 장관이 여러 차례 한 발표였으니까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만도 했겠다.

그런데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 역학관계에다 나아가 국제적인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사실이든 아니든 부처의 한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의도와 방향을 정해놓고 한 발표로 봐야 한다면 그건 정부 전체의 같은 시각일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 벌어진 논란과 해프닝은 결국 현 정부의 정책결정 수준과 시스템의 문제점을 또 가감없이 보여준 일련의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자금 흐름의 첩보성 이야기를 부풀려 단정적으로 발표하고 또 여러 언론은 연일 이것을 이슈화 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과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급기야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을 스스로 위반한 것을 드러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모습, 그것도 발표할 때처럼 확실한 사과도 아닌 와전 운운하는 옹색한 말은 또 무엇인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던 그 자금 유입 주장이 증거가 없다면 정부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난감해서인가?

여기 한 술 더 떠서 항간에서 홧김에 하는 말도 아닌 여당의 원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급기야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꺼내고 있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알고도 한번 띄워보는 것인지 종잡을 길이 없다. 여당 내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한국 방어라고 하다가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주한 미군 측의 입장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이렇게 서로 다르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까 혼란스럽기만 하다.

의혹이 있어도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길들여진 언론들, 법을 어겨도 명쾌한 수사와 공정한 저울추가 적용될까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탁류(濁流)에 언제까지 뒷걸음질 치고만 있을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정녕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말이 곧 불문(不文)의 법(法)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 그 소리에 다시 맑은 율(律)로 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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