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권리 등 인정 어려워-신청인측, 생태계는 네트워크 한번 파괴된 자연 복원 어려워

강대업기자 | 기사입력 2015/07/15 [17:12]

2018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권리 등 인정 어려워-신청인측, 생태계는 네트워크 한번 파괴된 자연 복원 어려워

강대업기자 | 입력 : 2015/07/15 [17:12]


강원도는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외 25명이 제기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판부(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가 채권자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외 25명은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건설공사로 인해 환경권, 인격권 등이 침해받게 된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지난 4월 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 지난 5월 11일과 6월 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의 심문이 있었으나 채권자(신청인)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시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강원도)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7월 10일 채권자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김지영 본부장)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친환경 경기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이병천 대표는 카페 등의 매체를 통해 다양한 식생을 갖춘 가리왕산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스키장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생태계는 네트워크다 산 전체가 연결된 것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 훼손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파괴된 자연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까지 가세한 가운데 “개발이냐 보존이냐 의 선택은 계획 단계부터 국민적 공감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네티즌의 반응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동계올림픽알파인경기장,공사중지가처분신청,기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